온라인 플랫폼 규제권한 놓고 '양보없는 다툼'

온라인 플랫폼 규제권한 놓고 '양보없는 다툼'

bluesky 2021.03.21 18:06

 

온라인 플랫폼 관련 규제권한을 놓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해당 법안은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방통위가 지원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공정위 법안은 플랫폼·입점업체 사이 '갑질'을 규율하고 있으며, 방통위 법안은 플랫폼의 입점업체·소비자를 상대로 한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