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시금 분리공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야당에서는 분리공시제 도입으로 지원금 규모가 축소될 우려 등을 이유로 꺼려하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 개정안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