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첫 유죄 선고…이민걸·이규진, 1심 집행유예

'사법농단' 첫 유죄 선고…이민걸·이규진, 1심 집행유예

bluesky 2021.03.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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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록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도 모두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아울러 사법행정권 남용을 통한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도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역시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