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여부와 관련해 "형사재판과 별도로 대학이 학내 입시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내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조씨 입학 취소와 관련한 법률검토 결과를 교육부로부터 받아 공개했다.
교육부는 지난 1월22일 "조민씨에 대한 입학 취소 여부는 법원 최종 판결 나와야한다"는 부산대 입장 발표 후 불거진 주요 쟁점과 관련해 법률적·종합적 검토를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