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상위 2%’ 줄 세우기 논란…위헌·형평성 논란에 행정력 낭비 비판 ‘줄줄’

종부세 ‘상위 2%’ 줄 세우기 논란…위헌·형평성 논란에 행정력 낭비 비판 ‘줄줄’

bluesky 2021.06.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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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당론으로 확정한 1가구 1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상위 2%'로 논란이 뜨겁다.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매년 3월 국토교통부가 공시하고, 주택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들어 4월에 확정한다.

따라서 현재처럼 공시 가격에 따라 종부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매년 3~4월에 과세 대상인지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