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북한과 김정은, 6‧25 납북 피해자에게 5천만원 배상해라"

법원 "북한과 김정은, 6‧25 납북 피해자에게 5천만원 배상해라"

bluesky 2021.03.2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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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한국전쟁 당시 북한으로 끌려간 피해자의 가족에게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한국전쟁 당시 북한으로 끌려가 강제노역을 한 탈북 국군포로들도 지난해 7월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는 국내에서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된 최초의 손해배상 소송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