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기소에…검찰-공수처 '갈등' 수면 위로

'김학의 사건' 기소에…검찰-공수처 '갈등' 수면 위로

bluesky 2021.04.0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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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두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면서 '수사 완료 후 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공수처에 송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원래대로면 공수처가 수사를 맡아야 하는 일이지만, 공수처 내 수사팀 구성이 완료되지 않으면서 기소권을 유지한 채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