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아 사건 수사 검찰, 40대 친모 기소 법리 적용 고민

구미 3세아 사건 수사 검찰, 40대 친모 기소 법리 적용 고민

bluesky 2021.04.0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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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 친모로 밝혀진 A씨에 대한 검찰 기소 결정이 임박했다.

2일 수사 당국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3월 17일 경찰이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A씨 사건의 기소를 앞두고 법리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세번에 걸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검사에 이어 대검의 DNA 검사에서도 숨진 아이의 친모가 A씨로 재확인됨에 따라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또 A씨의 딸 B씨가 낳았으나 행방이 묘연한 아이를 바꿔치기했다고 추정해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