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쏘아올린 공직자 투기 의혹…고강도 근절 대책 나온다

LH가 쏘아올린 공직자 투기 의혹…고강도 근절 대책 나온다

bluesky 2021.03.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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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로 촉발한 공직자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나온다.

공직자들의 투기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재산 등록 대상을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신고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는 엄단하고 불법 거래로 얻은 부당 이득은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