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할증 과세땐 다주택자 더 버틸 것"

"증여세 할증 과세땐 다주택자 더 버틸 것"

bluesky 2021.01.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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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다주택자 매물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서울 강남 등 조정대상지역의 증여세를 할증과세하는 내용의 긴급대책을 정부에 제안해 시장의 반발만 사고 있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은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주택자들의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증여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의 긴급 대책을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자 시장 내 매물출회를 가로막는 규제 일변도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또다시 나오고 있다.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된 양도소득세 완화 가능성을 일축한 뒤 다주택자들의 증여 움직임이 다시 커지자 여당은 곧바로 증여세 중과 카드를 꺼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