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데이터룸' 공개에도 끝나지 않는 '정상가격 산정 논쟁'

공정위 '데이터룸' 공개에도 끝나지 않는 '정상가격 산정 논쟁'

bluesky 2021.01.1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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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대기업 간 정상가격 산정 논쟁이 2라운드로 접어들 전망이다.

공정위는 최근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제재 과정에서 정상가격 산정 기준 자료를 공개하라며 대기업들이 낸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일부 패소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부당이득 산정 시 비교 기준인 '제3자 거래가격 정보'에 대해 자료제출자의 영업비밀 보호 차원에서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