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따라 들쑥날쑥한 농특세, 올해는 걷은만큼 쓰지도 못한다 [시대에 뒤처진 세제]

증시따라 들쑥날쑥한 농특세, 올해는 걷은만큼 쓰지도 못한다 [시대에 뒤처진 세제]

bluesky 2021.01.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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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활황으로 동학개미들이 내는 증권거래세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연동돼 함께 납부하는 농어촌특별세도 역대 최고로 걷힐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증권거래세만 감안해도 과도하게 걷힐 농특세가 종부세로 인해 더욱 예산과 괴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주식시장 거래대금이 대폭 늘어 농특세 관련 예산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동안 부족세수도 많은 만큼 이월분을 다음 해 관련 예산 집행에 문제없도록 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