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세로서 지난 2010년 폐지가 확정됐으나 4차례나 연장하며 올해 일몰을 앞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존폐 기로에 서 있다.

실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받은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친환경차도 도로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결위는 보고서에서 "타이어 마모에 따른 미세먼지 유발 영향이나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점에서는 친환경차도 자유롭지 않다"며 "현재는 경유차는 물론이고 내연기관 차량 대수·운행 감소, 친환경차로 교체가 중요한 만큼 친환경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유지하되 이후 친환경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대해 차량 주행거리세와 탄소세 부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