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한국, WTO서 디지털 콘텐츠 무관세 영구화 적극 나서야

무협, 한국, WTO서 디지털 콘텐츠 무관세 영구화 적극 나서야

bluesky 2021.01.17 12:00

 

최근 K-POP, 웹툰, 게임 등 K-콘텐츠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인도, 인도네시아 등을 중심으로 콘텐츠의 온라인 전송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일면서 한국이 양자 및 다자차원에서 디지털화된 콘텐츠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무관세 관행의 영구화에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2019년 우리나라의 콘텐츠 수출은 103억9000만 달러, 소프트웨어 수출은 139억6000만 달러로 전자적 전송을 통한 수입보다 15배~20배 이상 많았다.

보고서는 "전자적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가 추가로 얻게 되는 재정수입은 미미한 데 반해 우리 기업들이 콘텐츠 수출 시 직면하게 될 부담은 훨씬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개도국 정부가 세수 확대를 명분으로 무관세 관행을 폐지하고 디지털 콘텐츠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 우리 콘텐츠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제2의 방탄소년단, 제2의 기생충을 노리는 우리 콘텐츠 산업의 성장도 더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