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급증하면서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불법시공 사업자를 징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또한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 시공에 대한 확인을 감리자의 업무에 추가해 법률로 규정하고 감리자의 업무를 고의로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조항도 강화했다.

양경숙 의원은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원인은 성능기준 미달 제품을 사용하거나, 고의적 불법 시공으로 애초에 잘못 지은 시공사업자의 책임도 크다"면서 "입주자에게 피해를 입힌 부도덕한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영업정지·징벌적손해배상제도·감리업무강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