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이 5세 친인척 여아를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남성에게 법이 정한 한도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 법은 미성년 성폭행 죄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8일 중국 매체 텅쉰망 등에 따르면 윈난성 자오퉁시 전슝현 인민법원은 5세 여아를 여객터미널 남자화장실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리모씨에 대해 징역 5년과 3310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