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 정부 건의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 정부 건의

bluesky 2021.01.1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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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자체 용역을 통해 조사한 결과 상가나 공장 같은 이른바 비주거용 부동산에 적용하는 공시가격이 없어 공정한 과세가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토지와 건물이 분리 가능한 일반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세반영률은 토지는 60% 이하로 낮고, 건물은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도 전 지역에서 불균형했다.

가격수준별로는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일수록 시세반영률이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