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울 것 없는 주택 공급대책… 규제완화 '알맹이'는 빠졌다 [부동산 어떻게 풀까]

새로울 것 없는 주택 공급대책… 규제완화 '알맹이'는 빠졌다 [부동산 어떻게 풀까]

bluesky 2021.01.1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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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공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변창흠표 공급대책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그러나, 이날 '예고편' 성격의 정부 합동설명회에선 3기 신도시 조기 공급, 공공 재개발·재건축 속도, 역세권이나 신규 택지 고밀개발 등 기존 공개된 대책만을 되풀이해 시장의 기대치와는 상당한 온도차를 보였다.

특히 시장에선 설 이전 발표할 '특단의 대책'에 재건축 규제완화나 양도세 감면, 분양가상한제 유예, 새 임대차보호법 보완책 등은 제외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어 단기 집값 안정화나 전세시장 진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