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이재용 형량 낮다" 반발..재상고 주장

시민단체들 "이재용 형량 낮다" 반발..재상고 주장

bluesky 2021.01.1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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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참여연대는 이어 "경제질서에 미친 영향과 기업을 동원한 범죄행위의 중대성과 반복성, 국정농단과 탄핵으로 야기됐던 사회적 혼란, 대법원의 파기환송취지 등을 감안하면 2년6개월의 징역형은 매우 부당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박 전 대통령의 최종선고에서 뇌물수수 유죄가 인정된 만큼 이 부회장에 대한 유죄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이 과거의 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