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등 재판 이번주 재개

'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등 재판 이번주 재개

bluesky 2021.04.04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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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들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재판이 중단된 지 2개월여 만인 이번 주 재개된다.

재판부를 구성하는 판사들이 교체된 이후 첫 공판인 만큼 이날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피고인들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향후 재판 진행 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후 열리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첫 공판이라는 점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