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의 6대 교역국인 대만과 상반기 중 이중과세 방지약정 및 투자보장약정을 체결·발효하고, 한국 국적선사의 일본-대만 해운항로 취항 금지 해제 등의 내용을 담은 '한-대만 교역·투자 활성화 정책건의서'를 외교부,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반면 한국은 대만과의 자유로운 교역·투자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2010년 이후 대만 수입시장 내 점유율이 6%대에서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전경련은 이번 정책건의에서 2008년 이후 약 10년 간 양국 외교채널을 통해 이중과세방지약정, 투자보장약정 체결에 관한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된 만큼,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약정에 대한 체결 및 발효를 정책당국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