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세월호 특수단 수사결과, 면죄부 줘서 유감"

민변 "세월호 특수단 수사결과, 면죄부 줘서 유감"

bluesky 2021.01.2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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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관련 의혹들에 대해 대부분 무혐의 결론을 내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진보 성향의 변호사단체가 유감을 표했다.

민변은 특수단이 사참위 수사의뢰에 대해 책임자 대면 조사 등을 하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사참위의 조사로 밝혀진 진상 규명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특수단이 불충분하게 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린 핵심 의혹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결국 관련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