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쟁 원리와 충돌하는 코로나 양극화 대책들이 잇따라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에서 일부 기업들의 이익을 소외계층에 나눠주는 이익공유제를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에 이어 정부가 자영업자 영업손실을 보전해주는 '자영업자 영업손실보상 제도'를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자영업자 영업손실보상 제도 입법 문제에 대해 "해외 같은 경우 1차적으로 살펴본 바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며 "피해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정부와 국회가 논의해서 지원 패키지를 짜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