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소액분쟁사건에 대한 금감원의 '편면적 구속력' 부여 여부를 두고 물밑에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20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편면적 구속력은 지난해 8월 정무위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금융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주요 내용은 소액분쟁사건에 대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일반 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회사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안에 대한 '재판상 화해' 효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