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모든 국가의 만년 과제이기도 하다.

김=입법을 통해 규제하게 되면 즉각적인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기업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규제와 처벌로 기업의 대응력을 저하시키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