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 주건협 회장 "용도용적제 개선 시급"

박재홍 주건협 회장 "용도용적제 개선 시급"

bluesky 2021.0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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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 단기공급 활성화 지원을 꼽았다.

박 회장은 "도심주택 공급 확대가 주거안정의 해법이지만, 용도지역제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운영돼 주택공급정책에 못미치고 있다"며 "지자체 조례로 운용되는 용도용적제에 따라 상업지역 건물용도비율·용적률이 일률적으로 규제돼 도심주택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도용적제가 개선되면 한정된 도심지역 토지이용도 제고 효과와 더불어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주거재생사업 활성화 촉진이 기대된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