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방법을 수소문하던 A씨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결국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인정돼 1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 자료를 삭제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자율의사 기반의 조정제도 특성상 분쟁조정위가 사건 처리시 강제화할 수 없는 한계 탓이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조정참여 의무화, 사실조사권 부여 등을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