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 대원들에게 정치 관여 글을 작성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에게 여권 지지, 야권 반대 등 정치 관여 글 2만여건을 온라인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기무사 대원들에게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포털사이트 온라인 계정 수백개의 가입 정보를 조회하고 청와대 요청으로 '나는 꼼수다' 방송 수십회를 녹취해 보고하게 하는 등 직무 범위와 무관한 불법 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