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강제수사… 檢, 법무부 압수수색

'김학의 불법출금' 강제수사… 檢, 법무부 압수수색

bluesky 2021.01.21 17:26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법무부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 조처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공익신고자는 아울러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은 수사권이 없는 이 검사가 이 같은 경위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출국금지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