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진통 끝 공수처 출범, 가보지 않은 길 간다

25년 진통 끝 공수처 출범, 가보지 않은 길 간다

bluesky 2021.01.21 17:06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임명되면서 공수처 조직 구성, 수사 대상 1호 등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996년부터 논의가 시작돼, 25년의 진통을 겪은 결과물이어서 정치적 중립 여부, 수사 방향, 검찰 등 기존 수사기관의 관계 설정 모두 가보지 않을 길을 가야 하는 조직이어서다.

공수처는 자의적인 수사·기소권 행사로 비판받아온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허무는 헌정사적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