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배상' 확정…日 정부 항소 포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확정…日 정부 항소 포기

bluesky 2021.01.2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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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승소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이 23일 확정됐다.

이와 관련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날 판결 확정 뒤 발표한 담화에서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위배되며, 한국 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일본은 이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본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 표명했다"며 "이번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