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에 대해 깊이있게 고민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해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홍 부총리는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화방법은 무엇인지, 외국의 벤치마킹할 입법사례는 있는 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면 되는 지, 그 기준은 무엇인 지, 소요재원은 어느 정도 되고 감당 가능한 지 등을 짚어보는 것은 재정당국으로서 의당 해야 할 소명이 아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