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아닌 회사에 사망보험금 지급한 보험사

유족 아닌 회사에 사망보험금 지급한 보험사

bluesky 2021.01.2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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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보험사가 국내거주 재외동포의 사망보험금을 유족이 아닌 사망자 소속 회사에 줬다가 법원판결에 의해 다시 유족에게 지급하게 됐다.

공단은 "단체협약상 보험금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았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으므로 보험사가 회사측에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1·2심과 대법원은 공단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삼성화재가 왕씨 모자에게 2억3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토록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