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손실보상을 의무화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동주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코로나 손실보상위원회'를 신설해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지급결정 기준, 손실보상금액 산정 근거 및 재심사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맡기도록 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정부의 긴급행정조치로 영업손실 등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가 반드시 지원하도록 명시하는 최승재 의원안, 재난 발생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권명호 의원안 등 손실보전 의무화 법안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