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근로감독권한 공유모델 제도화 ‘잰걸음’

이재명 근로감독권한 공유모델 제도화 ‘잰걸음’

bluesky 2021.01.2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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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민선7기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을 제도화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민선7기 들어 노동자 권익과 노동현장 안전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근로감독권한 공유를 추진해 왔다.

이런 구상에는 노동기준 등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정부가 정하고, 노동현장 감시-감독 권한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협력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