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 응시자들 '문제유출·부정행위 미조치' 헌법소원 제기

변시 응시자들 '문제유출·부정행위 미조치' 헌법소원 제기

bluesky 2021.01.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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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와 제10회 변호사시험 진상규명을 위한 응시자모임은 제10회 변호사시험 논란과 관련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25일 밝혔다.

법실련과 응시자모임은 "이번 문제유출 사건은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하지 않고 합격자 수를 통제하면서 로스쿨 간 합격률 경쟁이 심화된 것과 무관하지 않고, 법전사태는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일부인용했음에도 코로나 방역과 시험의 공정성을 함께 달성할 대책 없이 그저 시험을 강행한 오만한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근본 해결을 위해, 제10회 변호사시험 관련 부정을 밝히고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험생을 포함하는 대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