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더불어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불공정거래로 논란이 됐던 사례들이 유형화해 사전 규제를 통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국민 생활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많은 문제도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만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법 집행을 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이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간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 산업 분야 문제에 대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특별법 성격의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