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업체 빠진 이익공유제 국내기업만 뭇매 ‘역차별’

해외업체 빠진 이익공유제 국내기업만 뭇매 ‘역차별’

bluesky 2021.01.25 18:21

 

정부의 섣부른 기업정책들이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간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이익공유제는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로 기금을 조성키로 하면서 국내기업의 팔만 비틀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역시 구글 등 해외기업에 비해 국내기업 규제가 더욱 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