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근절 대책, 차명 적발에 한계…“단기간 내 성과 내야”[부동산360]

투기 근절 대책, 차명 적발에 한계…“단기간 내 성과 내야”[부동산360]

bluesky 2021.04.04 15:02

20210402000762_0_20210404150159221.jpg?type=w647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에 대해 행정력 낭비라는 우려가 크다.

부동산 외의 금융자산 등 기타 재산은 금융정보조회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등록하게 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이에 따라 차명 거래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산등록 대상 확대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