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특검 재상고 포기..징역 2년6월 확정

이재용·특검 재상고 포기..징역 2년6월 확정

bluesky 2021.01.2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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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지 않기로 했다.

특검도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에서 선고한 승마. 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징역 5~9년이 구형된 피고인 이재용 등에게 각 징역 2년 6월 등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기준에 비춰 가볍지만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위법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그 밖에 다른 적법한 상고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양측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이 부회장의 형량은 26일 0시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