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기업정책' 해외기업 면피 속 국내기업만 뭇매

'설익은 기업정책' 해외기업 면피 속 국내기업만 뭇매

bluesky 2021.01.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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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섣부른 기업정책들이 국내기업과 해외 기업간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이익공유제는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로 기금을 조성하기로 하면서 국내 기업의 팔만 비틀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역시 구글 등 해외기업에 비해 국내기업 규제가 더욱 심해질거란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