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특검 재상고 안한다.. 이재용 징역 2년 6월 확정

이재용·특검 재상고 안한다.. 이재용 징역 2년 6월 확정

bluesky 2021.01.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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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실형 선고에 재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 부회장의 실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특검은 "징역 5~9년이 구형된 피고인 이재용 등에게 각 징역 2년 6월 등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기준에 비춰 가볍지만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는 위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그 밖에 다른 적법한 상고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승마, 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 '정유라 이대 입시 비리 및 비선지료 사건'은 마무리됐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돼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이라는 특검법의 목적은 달성됐다"며 "특검은 현재 파기환송심 재판 진행 중인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