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8일 참여연대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감찰 운영 규정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감찰이 적절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에 감찰반 운영 규정 등 업무지침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다"며 비공개처분을 내렸고, 참여연대는 같은 해 9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