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국선변호인 조력 의무화 등 아동학대 피해자 법률지원 검토

대검, 국선변호인 조력 의무화 등 아동학대 피해자 법률지원 검토

bluesky 2021.01.2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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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국선변호인 선정 의무화 등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방안 마련을 검토 중이다.

이 방안에는 아동학대 사건이 접수됐을 경우 사선변호인이 선임되거나 피해 아동의 명백한 반대 의사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선변호인을 필수적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검은 이와 함께 '아동학대 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지침' 예규의 변경도 검토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