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고산동에 있는 빼벌마을 주민의 20여 년간의 숙원인 토지소유권 문제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으로 해결하고 건물만 소유했던 주민들에게 개인별로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 행사의 편의를 도모했다고 8일 밝혔다.

이러한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의정부시에서는 2019년 종중 및 빼벌발전협의회를 상대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어 분할이 불가능한 토지를 현재 점유상태 및 소유자가 합의한 대로 분할 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공유토지분할 신청서를 접수 받아 공유토지분할위원회심의 등 각 절차를 거쳐 2020년 12월 개인별로 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만들고 2021년 4월 공유물 분할등기까지 완료했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종중 및 빼벌발전협의회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공유토지분할을 완료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