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손실보상 제도화, 차분한 검토 필요하다"

홍남기 "손실보상 제도화, 차분한 검토 필요하다"

bluesky 2021.01.2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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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2021년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확산 피해지원대책에 포함된 '버팀목자금' 지원의 경우 어제 기준 약 91%가 지급 완료되는 등 착실히 진행 중"이라며 "손실보상 제도화는 방법, 대상, 기준, 소요, 재원, 외국례 등 점검해야 할 이슈가 많고 국민적 수용성과 재원 감당성 등도 짚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술개발·인증 관련 부문에서는 중소기업 협력연구 지원대상의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친환경 인증 유효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

홍 부총리는 "조달·판로 부문에선 지역·창업기업, 소상공인의 입찰기회 확대를 위해 2억 미만 물품·용역에 대해 납품실적 요건 해제, 2단계 경쟁입찰 공고기간을 7일에서 20일로 연장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며 "또 협력기업 상생협력펀드 지원대상을 기존 1차에서 2차 협력기업까지 확대하는 등 기업부담 경감과 함께 공모과제 입찰참여시 비대면 접수·평가 활성화 등 서류 제출·절차도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