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언제까지 ‘외국인 부동산 줍줍’ 두고만 볼 건가”

이용호 “언제까지 ‘외국인 부동산 줍줍’ 두고만 볼 건가”

bluesky 2021.01.2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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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국회의원은 27일 "언제까지 '외국인 부동산 줍줍' 두고만 볼 건가"라며 "시급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외국인 부동산 거래 관련 세제를 중과하는 논의가 중단·지체되는 사이 수도권은 말 그대로 '외국인 부동산 줍줍판'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의원은 "각종 국제조약 상 상호주의 위배 우려와 취득 당시의 투기성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외국인 부동산 거래세제 중과를 못하겠다는 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