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땐 노동자, 다치면 학생”···산재 사각지대 놓인 대학원생

“일할 땐 노동자, 다치면 학생”···산재 사각지대 놓인 대학원생

bluesky 2021.01.2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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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연구실에서 일하는 대학원생들이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방치돼있다.

산재가 적용돼도 대학 측의 피해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문제도 넘어야 할 산이다.

류재율 변호사는 "대학원생 산재 적용 논의가 진일보되긴 했으나, 이 법안이 노동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되려면 학생연구원에게 급여가 직접 지급돼 임금 내역이 가시화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