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 신고→취소… '실거래가 띄우기' 차단된다

신고가 신고→취소… '실거래가 띄우기' 차단된다

bluesky 2021.01.2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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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를 허위로 계약하고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기록된 후 이를 취소해 시장을 왜곡하는 관행이 앞으로는 차단된다.

실제 서울 강남 등 주택 거래 신고가 기록이 속출하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고가의 허위 계약을 올렸다가 내리는 식으로 호가를 조작하는 교란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거래가에 등록된 허위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시차를 이용한 후속 거래가 비슷한 신고가 가격에 매매 체결될 경우 이전의 취소된 거래에 대해서는 시장 조작행위 유무에 대한 검증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