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책임이 전부 전가되기에 대표이사가 직접 법 규정을 지키는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면서 총괄책임자인 대표이사가 중대재해법의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안전보건담당자를 지정하면 대표이사 등 총괄책임자가 면책될 수 있단 주장이 나오는데, 이건 이론적 가능성에 불과하다"며 "중대재해법 취지와 목적, 산안법상 대표이사의 의무를 고려하면 총괄책임자인 대표이사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직접 준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